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300		발의년월일 : 2021. 5. 12 .
			발 의 자 : 조 남 석 의원

1. 제정이유

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·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,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안 제3조)

나.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안 제6조)

라.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 산 수 반  여 부 : 여

나. 입 법 예 고 : 여

4. 따로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·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곤충”이란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.

2. “곤충산업”이란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.

3. “곤충농가”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)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

2.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,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3.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,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

4.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

5.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·가공·유통·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·가공·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)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(이하 “기술”이라 한다)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

2.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

3.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) ① 시장은 관상용·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상품화 기술개발)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애완용·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

2. 식용·약용·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

3.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

4.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

제9조(자문위원)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·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
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,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,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지원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〇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

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

4. 작성자

〇 익산시의회 의원 조 남 석